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학교폭력

목차

하위 메뉴

학교폭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조회수: 9155건   추천수: 2873건

  •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며, 교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한 피해학생은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사항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부모 등)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후대처 > 사건처리절차 개요 >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제755조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건처리절차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건처리절차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사건처리절차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