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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원을 다녀오다가 학교 선배에게 끌려가 골목길에서 구타를 당했어요.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으며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한테 구타를 당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형이 담배심부름을 시키고, 사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강제로 먹였어요.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급(초등학교와 중학교)이 다르고 소속 학교가 다르다고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과 같이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때린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A학교의 학생이 B학교의 학생을 때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퇴학당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치고 돈을 뺏어 갔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자퇴 등을 해서 현재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맞은 경우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공표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2016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2013년부터는 각 학교별 일진 상태 등이 학교정보공시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 다음의 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2016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 「2016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37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3,5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  도

심각성 인식도

2008년

28.6%

2009년

32.8%

2010년

38.1%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점점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그래프 및 도표(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응답률)
학교폭력 피해 유형
<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 >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 및 피해유형별 비율(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성추행, 성폭력, 상제심부름 순으로 피해발생)
학교폭력의 피해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유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학교폭력 피해 장소에 대한 그래프(학교 내에서는 교실 안, 복도, 운동장, 화장실, 특별실, 기숙사 순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학교 밖의 경우 사이공간, 놀이터 등, 학원이나 그 주변, 학교 밖 체험장소, 집, 피씨방, 노래방 순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함)
학교 내의 장소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가 67.2%, 교실 안의 비중이 35.3%로가장 높습니다.
도움 요청 유무 및 요청 대상
도움 요청 유무 및 요청 대상

도움요청 유무

요청대상 / 미요청 이유

요청함

77.6%

·가족(1위)

·학교(2위)

·친구나 선배(3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학생은 가족, 학교, 친구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커질 것 같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보복당할 것 같다’ 등의 사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2012년 2월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의 연소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를 하는 등 학교폭력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 급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심의건수의 69%에 달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생의 7배, 고등학생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의 불분명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의 증가
과거의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 중심이었던데 반해 최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휴대전화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지속성 확대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단독으로 또는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폭력서클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고, 학교별 일진이 정보를 공유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란?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은 크게 ‘직접 대책’과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 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책>

실천 정책

세부 사업

사업 내용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

·학교폭력 은폐 시 엄중조치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복수담임제 도입 등 담임의 역할 강화

·학생생활지도 누적 기록관리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상담인력 확충

교원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 신설

·교원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117, 24시간 운영)

·신고센터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조사기능 강화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수준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피해학생 보호(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피해 지원 강화(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마련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보복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

·전학조치

·가해학생의 재활치료 지원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경찰청 주관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

·조기 예방교육

·일진 경보제 도입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모든 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또래상담·중재 도입 지원

·또래상담·중재활동 지도자 양성

·학생자치활동 강화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계획적인 학교폭력 예방 추진

·모든 학생 대상 진단·선별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온라인 예방교육[법사랑 사이버랜드]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기존 온라인 상담 활성화

   Wee 포털사이트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다변화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

·학부모교육 강사풀 구축 및 제공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학교설명회 및 핵심정책 학부모교육(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 상담기회 등 확대

·학부모 소환 및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교육기부 활성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

·학생생활지도 협력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생활습관 체득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교육과정 재구조화(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요소 강화)

·바른 언어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

·인성 핵심역량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도덕·사회교육

·융합형 인성수업 실시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독서활동 강화

·학교문화를 바꾸는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체육수업시수 확대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리그 확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생축제로 발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학생생활규칙 운영 내실화

·학생생활규칙 현장 착근 지원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학생생활기록부 인성영역 기재 내실화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수석교사 역할 확대

·우수학교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 확대

·시·도 및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본 대책>

실천 정책

추진 방향

세부 내용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가족 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실천·체험 위주의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 활동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과학관 시설 개방 및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연중 캠페인 실시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게임물의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경찰청과 pc방 합동단속 강화

·게임 중독 예방제도 시행

·폭력 조장, 음란·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그린인터넷인증제 도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주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마련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추진

·인터넷윤리 교육·홍보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지원 확대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흡연·음주 치유프로그램 강화

·금연구역 확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엄마
    2016.08.22
       댓글
    폭력을 방관하거나, 관련절차를 무시하는 학교관계자들의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학교폭력의 90%는 학교관계자들이 늘 목격하는 행동이라고 하던데요. 당연히, 초기발견시, 교사의 지력있는 충고와 가르침이 첫째라고 생각하는 데, 요즘은 그러한 지적능력을 소유한 교사가 없는 곳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빠
    2015.11.14
       댓글
    사이버상에서친구험담을한것과거기에댓글단친구가있고또이런행위를4일간했다
    하다가피해학생이선생님께알려선생님동의하에사과하고사과받고끝난건이었는데 피해학생엄마가 사과론안되겠다며학교폭럭에접수함 아빠로썬 왜이게접수가된건가하며 담임과생활담당 에게항의중!사이버법에2인이상이법에서지속반복적은최소한6개월이상1년2년을말한지속반복적일때인데 여기에맞느냐하자4일이니맞다라고담임이말하니...아니6개월1년이상을말한다고항의중 이고
  • 학생1
    2015.02.17
       댓글
    학교폭력당하면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이 모두 법적 책임자라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572219
  • 학생
    2013.10.20
       댓글
    퍼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퍼갑니다.
  • 나는나
    2012.06.22
       댓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21일자로 바뀌었는데 학교폭력 정의가 바뀌지가 않았네요. 수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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