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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요건을 갖추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공증의 효력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13조).
공증인이 받는 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의 2천만100원

(단,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함)

수수료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뽈락이
    2015.03.04
       댓글
    언니랑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동업에 필요한 출자금 대출 2000만원을 투자하고 . 전 가게운영과 기술로 하기로 하고 매월 월세60만원과38만원을 대출받은돈은 가계에서 창출한것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반반으로 정하였습니다. 오픈일5일을 앞두고 계약파괴 통보를 했습니다. 전가계 오픈을 위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파괴 각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공증을해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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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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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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