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례적용 대상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위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범위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 및 제5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5.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4., 5.,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증여가능 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여재산의 범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나. 위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서 거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위 1. 및 2.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함)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
가. 위의 1. 및 2.에 따른 자산(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의 가액
나.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 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함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함)
※ 위의 3. 및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함
공제액 및 감세 범위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적용되는 다음의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례신청
위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4항).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례배제 사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관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9항).
특례배제 사유

부과 사유

부과 대상 재산

1.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7항).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 그 밖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창업 시 조세감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창업 시 조세감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