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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안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3항).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창업중소기업”이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제8항·제9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함),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직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독립성기준(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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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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