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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Q.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서류(기업정보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수리결과통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및 관계기업서류 등)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 또는 출력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직접 근거자료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기준이 다르므로 동 시스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이미지입니다.

<출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규모기준을 말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39호, 2015.6.30 발령·시행) 제3조제1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함)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함
2.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함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 등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게 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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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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