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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의 이용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과 같이 평생교육시설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 따라 반환기준이 다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습비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할수없거나,수업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해당하는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낸학습비의

1/2에해당하는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징수기간"이란징수된총학습비에따른총수업일을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학습비징수기간중의총수업시간을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날까지경과된수업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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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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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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