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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관리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시설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환경 정화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범위>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규제「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규제「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규제「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시설기준 준수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사전준비-입지 및 시설기준-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안전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시설의 점검 및 보수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은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관계인은 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0조제1항·제6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학원의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6호).
통학차량 관리의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학원의 강사 또는 그 밖에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제156조제8호).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더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백두대간
    2014.07.22
       댓글
    학교주변 50m이내 주차장부지에 셀프세차장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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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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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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