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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난 뒤 1달을 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 다니게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원비와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수업료 등의 반환문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3항 4호에 의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학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입학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과오납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입학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물품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1.사립유치원이 고액의 회비(월 60정도)를 일절 카드결제 받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답변2.자퇴로 인한 환불 규정이 일자 계산인데, 수업일수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환불은 월 31 기준으로 나누어 환불을 수령했는데, 이러한 시행 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신일 : 2012. 6. 27. [유아교육과]

      1.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카드결제 문제는 법령상 유치원이 학교로 구분되어 카드결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카드결제 확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납입금 환불의 일할 계산시 토, 일요일은 수업일수로 간주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또한, 유치원은 법령에 의해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을 하며 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우리부는 사립유치원이 과도한 납입금을 받지 못하도록 재무회계규칙 및 정보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어른이
    2018.02.05
       댓글
    사립유치원에 근무 중 입니다.
    유치원 봄방학 기간 때문에 종일반 비용을 일부 반환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응답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하나요
  • 고양시덕양구일산구
    2016.11.08
       댓글
    안녕하세요.
    수업료나 입학금 반환 문제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과오로 수납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비(입학금)를 받아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과거 몇년까지 소급하여 반환(반납)을 해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164조4항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 채권'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채권을 행사할때 적용하는 소멸시효 인것 같은데, 이와같이 유치원이 오납으로 받은 입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서현서파덜
    2015.12.14
       댓글
    안녕하세요~ 두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열흘넘게 등교를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기준으로 볼때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서 등교못한일수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입퇴원확인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콜센터에선 등교를 더이상 하지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지원금에 대한부분인거같아서요 , 제가 궁금한건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대한 차감여부입니다!!!
  • 두아이맘
    2015.11.09
       댓글
    안녕하세요 11월달원비를 미리납부하였는데
    11월달사일정도출석하고 제가사고로아이는시골집에가있어피치못하게 원을못나가게되었는데 원교육비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정부지원못받기때문에사일치내야한다고일한계산 그런데 계산법이복잡하다고 무슨말인지 ...가정보육료는받을수있는가요?
  • 아빠
    2015.06.06
       댓글
    개인사정으로 유치원을 한 두달간 휴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비를 어떻게 납입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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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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