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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수업료 등의 반환
전학 등의 사유로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된 경우 법령상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등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감독기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고양시덕양구일산구
    2016.11.08
       댓글
    안녕하세요.
    수업료나 입학금 반환 문제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과오로 수납하지 않아야 하는 교육비(입학금)를 받아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과거 몇년까지 소급하여 반환(반납)을 해주어야 하나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164조4항에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 채권'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채권을 행사할때 적용하는 소멸시효 인것 같은데, 이와같이 유치원이 오납으로 받은 입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서현서파덜
    2015.12.14
       댓글
    안녕하세요~ 두 딸이 질병으로 인해서 열흘넘게 등교를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기준으로 볼때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서 등교못한일수만큼 차감이 가능한가요? 입퇴원확인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교육부 민원콜센터에선 등교를 더이상 하지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지원금에 대한부분인거같아서요 , 제가 궁금한건 정부지원금외 추가교육비에대한 차감여부입니다!!!
  • 두아이맘
    2015.11.09
       댓글
    안녕하세요 11월달원비를 미리납부하였는데
    11월달사일정도출석하고 제가사고로아이는시골집에가있어피치못하게 원을못나가게되었는데 원교육비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정부지원못받기때문에사일치내야한다고일한계산 그런데 계산법이복잡하다고 무슨말인지 ...가정보육료는받을수있는가요?
  • 아빠
    2015.06.06
       댓글
    개인사정으로 유치원을 한 두달간 휴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육비를 어떻게 납입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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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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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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