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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6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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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의 산정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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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교육부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쪽 참고)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0.3.1.부터 적용)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14.1.1.∼2014.12.31.

60,000

240,000

240,000

만 4세

2015.1.1.∼2015.12.31.

만 3세

2016.1.1.∼2017.2.28.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4.1.1.∼2017.2.28.

50,000

70,000

70,000

※ ’20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410호, ’20.1.6)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100,000

(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최초 사업연도인 ’19년에 한하여 소급 지원)
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쪽 참고)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지원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환이맘
    2015.08.13
       댓글
    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여름방학 시작 전 담임이 그만뒀어요~그만두기 하루전날 전화로 그만둔다고 죄송하다구요!아이가 친구들 문제로 유치원에 가는게 싫다고 했던터라 담임이 바뀌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정이 많아 전담임이 그만둔 문제로 유치원에 등교하는걸 거부하는데 일단 개학날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와서 유치원에 안간다고 새로오신 선생님 싫다고 거부를 하는거에요 유치원에 안가겠다고 바로 원장한테 전화해서 못보내겠다고 했더니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싫어하는 아이를 보냈는데 집에와서 선생님이 때렸다는거에요 자세히 물어보니 아이가 교실에서 뛰었는데 아프게 때린건 아니고 이마에 손가락으로 툭대고 주먹으로 툭하면서 '너 혼날래?' 이랬다는거에요 신체접촉도 기분상하는데 아이 이름도 모르시고..그래서 원장님한테 다음날 이런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싫어서 확대해석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8월분은 결재가 끝나서 환불이 안된다는거에요!!아이가 7월말에 방학해서 8월 방학 기간 빼고 2틀 나갔거즌요~~제가 그런말했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행동한건지 의심도되고 걱정되서 더는 안될거 같은데 환불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ㅜㅜ8월에 10일,11일 요렇게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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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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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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