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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관리의무

 위생관리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위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 유치원 안에서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상태의 점검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위생상태의 점검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1회 이상(다만,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특별점검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원장은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독의 실시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에 한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2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소독의 실시

기간

소독실시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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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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