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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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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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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 유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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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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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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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비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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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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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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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이용
- 이러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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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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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 교재 및 교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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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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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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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 및 학용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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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개념과 종류유치원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유치원의 종류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특수학교의 개념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치원의 설립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유치원의 교직원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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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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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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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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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1급 정교사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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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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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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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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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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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A.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출처: 법제처-법령·해석정보–법령해석사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