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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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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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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설비
    2019.04.11
       댓글
    10년 넘게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작년 6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182세대중 분양과 미분양 세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작년 8월쯤 입대표가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2015년부터 부과 적립되었다고 적어놨더라구요...적어도 가구당 30~40만원
    분명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없는데 누구한테 받냐는 말을 합니다.
    제가 소유자가 내야할 비용이니 소유자한테 받으시라고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내겠다고 하니
    이 금액만큼 계속적인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에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분명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입대표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입대표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받아 나간사람이 없다는 말만하며 받을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소송해서 받아나가면 그 뒷 사람은 받기가 수월해질꺼라며...
    182세대 중 경매진행중이며 여러이유로 빈집이 80%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엔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릴 계획이라고까지 합니다...

    제가 이사할때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지자체 승인을 받던데...관리지자체의 법규이행 권고등은??...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합니다....ㅡㅡ
  • IRENE
    2018.11.19
       댓글
    오피스텔 월세로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임대계약 완료 후 반환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관리하는 재임대방식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돌려받지못하는건가요?
  • oys
    2017.08.21
       댓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
    2015.08.20
       댓글
    4년 전세를 사는 동안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면 되는지요?
  • JSP
    2015.03.19
       댓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달라는 문자에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나요?
  • 조은주
    2014.10.22
       댓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왔는데 장기수선 충당금과 지역난방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긍금은 주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을 확인하고 준다고했는데 이사를 나왔는데도 집을 확인하지않고 연락도없고 문자도 씹습니다 집이팔렸고 다수리하고들어간다고했고 제가 집을 망가트린것도 없는데 계속기다려야하나요? 돈을 못받았는데 열쇠며 전세계약서도 줘야하나요? 나중에 제가한것도 아닌게 그쪽에서 우기면 돈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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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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