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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7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5조).
임대차 종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제646조).
다만,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유익비상환청구> 및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권의 소멸사유
일반적인 소멸사유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
√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313조).
목적 부동산의 멸실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의 포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7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중도해지 집주인이 거절
    2019.07.07
       댓글
    반년 전 아기가 태어난 신혼부부 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 빌라에 2년 계약 중 1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노부부는 뒷건물에 거주중 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한 후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비용은 임차인인 저희가 부담하고, 1년 사이에 2천만원 떨어진 전세 시세에도 입주 시의 시세 (1억 4천) 으로 유지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까지 얘기하였으나, 집주인 노부부측은 계약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며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를 재차 물어도 본인들의 사정이 있으며 그 사정은 알 필요 없다며 완강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옆집의 경우 곧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는 시점이라, 계약기간이 늘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 하고, 혹 저희 계약기간이 1년후 끝나고 월세로 전향을 계획하는 건 아닌지를 고려해 1년 거주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다고 해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네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로는, 원칙주의를 떠나 집주인이 저에게 감정이 있어 고집을 부리는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달여 전, 장롱 뒤 외벽과 마주한 안방 구석에 곰팡이가 심하게 핀 부분을 발견해 곰팡이 업체 몇군데에 의뢰를 한 결과 필로티 구조 2층 빌라의 겨울 결로- 건물 부실 단열시공-로 인한 현상일 것으로 전부 답을 받아, 장롱을 폐기하고 집주인에게 민법 623조항을 들어 장롱 비용 및 단열벽지 시공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저희 관리소홀로 집을 망쳤다고 하며 고소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급한 김에 곰팡이 제거업체에 의뢰하여 저희 돈으로 곰팡이 단열시공까지 하였지만,그 실랑이의 이후부터 집주인과 관계과 악화된 직후 전세 중도해지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 하는 부분은 맞으나, 사비를 들여 남의 집 고쳐주는 상황 후에 부동산 비용 부담 및 전세 하락전 시세까지 보존하여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방법이 있을지 의뢰 드립니다.

    기존 법의 판례 중 임차인이 직장 이전, 부동산 분양 당첨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으나 임대인의 반대로 무산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액을 배상해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쁜이
    2019.07.01
       댓글
    안녕하세요..전세집을 구하면서 이런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가 6월10일 투룸 전세를 알아보던중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주인과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하기전 집 주인이 말하길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출장을 가고 집에 없고 비밀번호를 가르켜 주지 않아서 집을 보여줄수 없으니 똑같은 구조의 윗층 방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윗층 집을 보고 집이 깨끗하고 맘에 들어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인 600백만원을 바로 입금시켜 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6.12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방이 궁금해서 집주인한테 세입자 연락처를 묻고 방을 확인 하러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집 상태가 제가 본 윗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계약하러 간 6월10일 마당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세입자가 누군지 몰랐고 6월12일 방 확인을 하러 간날 세입자인 할아버지가 그날 마당에서 만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인은 세입자가 출장갔다고 하고 비밀번호도 가르켜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 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 원룸 건물을 매매하면서 세입자 딸과 언쟁이 있었는데 사이가 안좋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건 둘만의 문제지 저랑 상관없는 일이지 않냐 도배를 해주던지 계약보증금을 돌려 주던지' 라고 했는데 돈도 못주겠다 하고 도배도 안해 준다고 합니다 집 주인은 자기주장만 고수하고 회유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집 주인이 관리비를 일년치를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일년치 선불이 가능한가요 만약 2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관리비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째는 집 주인과 통화를 했을때 제가 계약을 하면서 봤던 윗층방을 주던지 도배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집주인 말이 내년 5월쯤에 전세 만기가 되니 그때 방을 옮기라고 말을 하던데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결
    2019.06.24
       댓글
    계약이 만료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
    은행에서 말씀하시길 저희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퇴거날자 확인되면 대출금이 임차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이에 임차인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 동시이행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협조 거부하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임차인은 전세금 전액 받고 난뒤 45일 이후 퇴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
    임대인인 저같은 경우 대출외에는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에게 여러번 협조부탁드리지만 거부하고 있읍니다 .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소송과정에서 어떻게 저의 권리를 찾을수 있나요 ?
  • 1234
    2019.06.20
       댓글
    월세 거주중이고 7월 1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통보는(증거가 남는 문자)6월 19일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 해지통보를 늦게해서 얻을수 있는 불이익들 2.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등등 비슷한 판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알고 싶습니다.
  • 시혀내비
    2019.05.29
       댓글
    2018년 7월 아파트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중도에 집을 사게 되어 부동산에 내 놨었는데요
    우리가 나가는 날자를 부동산에 얘기하고 전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몇일 후에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말이
    우리가 이사가는 날과 새로운 새입자가 이사오는 날의 기간이 9일 정도 되는데 그기간동안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이사가는날을 명확히 했고 부동산에서는 세입자를 구했다라고만 했지 9일 후에 들어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몇달이 되었건 이사가는 날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중간에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이미 이사를 나간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보증금내놔
    2019.05.27
       댓글
    안녕하세요. 고시텔에서 한 달 살고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 받으려고 몇 번 전화하니까 모두 안 받고, 문자 보내니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하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라네요. 원래 제가 한 달 살고 나서 몇 달 더 살 수 있다 하고 들어간건데 1년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 위반이라 원래 보증금보다 적게 돌려준답니다.
    그거라도 받으려고 문자로 계좌를 적어 보냈더니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돈도 못 받았고요. 보증금 못 받더라도 이 업체 영업 정지 시키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치치
    2019.05.03
       댓글
    글을 쓰는 이유는 "전세금" 때문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하 음슴체)




    1. 2019년 6월9일부로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남. 보증금 7천만원




    2. 친구와 함께 살아 공동명의 였지만 친구는 2019년 4월에 독립해서 따로 나감.




    3. 저는 계속 살았고, 친구는 보증금(3천만)을 제게 양도하였함.(양도계약서, 차용증 작성)

    내용은 "친구보증금(3천만원)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였고, 6월9일 7천만원에 대한 보증금 수령시 3천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차용증.




    4. 친구가 나가면서, 그리고 저도 4월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화"로 통보함(녹음x)




    5. 그리고 정확히 어제(5월 2일) "집주인에게 계약 한달 조금 남았으니 보증금 계약끝날때 즉시지급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계약만료까지 보증금마련이 어렵다고 함.




    6. 아저씨가 7월 24일에는 100% 줄수있다고 했지만 전 6월 9일에 무조건 받고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다툼.




    7. 보증금을 계약 끝날때 돌려받지 못할거같은 불안감에 이곳저곳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찾고 있음.




    8. 오늘(5월 3일) 출근하면서 통화가 되었고 집주인은"7월 24일에 돈을 줄수있을 것 같다. 그전에 집이 나가면 즉시 지급하겠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5월 6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하길래 통화를 끝냄.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6일에 만나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6월9일까지 신규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무조건 7월 24일까지 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한다" 의 지급각서작성.

    2. 이사가기로 한곳이 회사근처라 현재 집에서 발생하는 출퇴근비용(대중교통비용 10만원) 즉시지급.

    3. 7월 24일 한여름에 이사가야해서 "이사비용"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제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조언해주실 분 있으면 기탈없이 댓글좀 달아주세요.
  • 김덕수
    2019.05.02
       댓글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재계약 후 거주하던 중 상가의 업종변경으로 소음이 심각하여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3층으로 구성된 상가주택(3층 건물주 거주/2층 두 세대 거주/ 1층 상가)에서 최초 계약과 함께 거주를 2016년 11월에 시작하였습니다(2년 계약). 그리고 2018년도 10월 하순에 다시 동일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별다른 고지 없이 2018년 9월경 1층 상가에 술집과 계약서에 서명을 한 모양입니다. 당시에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 하순에 제가 주택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며칠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거주가 힘들어졌습니다.
    건물주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하였으나, 5개월간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년 거주 후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드른 재계약이 되면서 임차인이 2년의 계약요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요?
    2) 시간 순으로 [술집계약-저의 주택계약-술집영업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신의 성실 위반이 아닌지요? 주거환경에 어떠한 변동이 생겼는지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전세보증금을 회수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penguin07
    2019.03.22
       댓글
    Q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문제
    - 현재 계약이 만료된 지 8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계약이 만료된 후 연장을 하지 않고
    구두로 몇개월정 도 더 살겠다라고 상호 동의하에 몇개월 거주를 하였습니다.
    - 2월 19일정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통보 3월10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일정도 거주했으며
    - 현재 임대인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 제가 월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월세액을 따로 보내드린다 하니,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차감하고 차액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월 세액을 모두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임대차 종료 시점 관련 문의
    2019.03.17
       댓글
    저는 임차인입니다.
    약 4년 전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2년 기한으로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상 임대 기한이 종료되기 전 구두로 월세 인상에 합의하여 계약서 상 기한 종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운 임대 기간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새로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정으로 임대를 종료하고 이사를 가야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 기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임대기간 연장이 되었으므로 제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뒤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임대는 임대인 주장대로 임대료 인상 합의 당시 묵시적 연장이 되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는 건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언제 임대 기간 종료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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