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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임차인이 전세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변경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사항을 변경 후 임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한 날로 2년동안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대인 변경 후에 변경된 임대인과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때 변경된 임대인의 요청 또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전세 금액의 변경없이 전세 기간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기간 중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변경된 임대인과 재작성 한다면, 임차인의 남은 전세 계약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될 것입니다.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변경전 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년)-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날짜 : 2019년 6월 30일- 변경후 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년 6개월)위와 같은 기간으로 2019년 6월 30일에 변경 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면 임차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대차기간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예시에서 볼 때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시점(2019년 6월 30일)으로부터 1년(2020년 6월 30일)을 거주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합의한 시점부터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변경된 계약기간이 2년 6개월(2017년1월1일~2020년6월30일)로 2년이 넘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적으로 2020년 6월 30일에는 퇴거를 해야 하나요?기본적으로 2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2년 거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ㆍ③ (생  략)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ㆍ⑥ (생  략)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당연규정이므로,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의한 양도사실의 통지 혹은 임차인의 승낙 등은 불필요하며, 양수인의 권리취득의 원인은 매매ㆍ증여 등의 법률행위이든, 상속ㆍ경매ㆍ체납처분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든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존속 중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액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안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2년 6개월로 하여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해당 임대차는 그 기간만큼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종전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할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유권해석만을 담당하는 저희 부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본 민원 회신은 귀하의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3000)
    • 신축빌라 입주하여 거주 중 한달만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 계약서 내용 모두 승계한다고는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재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임대사업자 등록 후 3개월 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1)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재 작성 요구사항, 임차인이 협조해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계약서 재 작성을 거부하면 안되는건가요?)2)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재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시 날인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3)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받는다해도 최초 확정일자로 보호되는지요?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차주택의 지위승계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신규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  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 ⑨ (생  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는 해당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 이러한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3)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사안에서 변경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안에서와 같이 임차주택의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액 등 그 밖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전의 내용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그 계약증서가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 현재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운 계약증서로 작성하였다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새롭게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존속되는 한,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서상 부여받은 때에 구비되어 계속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 및 질의 3]

      (5) 주택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私的自治)를 근간으로 하여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체결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파기 및 해지와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만한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본 민원 회신은 귀하의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 13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베쓰84
    2019.11.25
       댓글
    안녕하세요.
    월세낀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30일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2021년까지 승계하는 조건으로 현 양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고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12월 1일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앞으로의 월세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 기존의 임대차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퇴실한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보상하는지요?
    2. 양도인(현집주인)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도당시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현집주인)에게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시아
    2019.10.13
       댓글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는 작년에 8월에 전세를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주택보증보험까지 다 넣었습니다.
    올해 8월 초에 기존계약자(양도인)였던 주인께서 집을 매매한다고 연락이 오셨고 새주인되실분(양수인)이 8월 중순쯤 세입자가 있다는 걸 전달 받았다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주인 분이 10월 초에 집을 한 번 보고 싶다하셔서 오셨길래 등기신청이 완료되었으며 혹시 이사를 2020년 1월에 나갈 수 있는지 물으시기에 2020년 7월까지 계약인 저는 그거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 하시기에 저는 알아보니 새로운 주인과의 전세계약관계는 전주인과의 맺은 전세계약서가 자동승계되기에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등기할 때 매매계약서에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특약으로 넣지 않았기에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제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줄 의무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양수인은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승계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전 주인과 전세계약서에 양수인과 제가 체결한 계약서나 증거가 될만한게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는 건가요?
  • 가람
    2019.10.0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업사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으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지요??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통보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지만,
    임대인이 법인 사업자는 다른게 있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놓는다고 해도 1순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크쿠
    2019.09.25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로 3년살고 나갈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여서 제계약을 못 하고 1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 상속문제로 인하여 아무 것 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자녀 중 한명이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집주인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 문제를 해야할려면
    제판을 해야한다는데 그 쪽 가족들이 그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고 집에서 나갈려고 하면 어텋게 해야하나요?
  • 임대인
    2019.06.1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약 1년전 전 임대인에게 한 건물을 양도(구매) 받았습니다.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월세입니다.

    몇 가구가 월세를 1~2년 한거번에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와 전 임대업자가 짜고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는 사실을 말을 안했네요.

    그래서 현재 1~2년 월세는 전 임대업자에게 붕 뜬 상태이구요.

    저는 1년 이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요.

    전 임대업자에게 연락이 갔지만 1년이상 지난일을 이제 와서 어떡하냐 라는식으로 발뺌을 하네요.

    그동안 쌓인 월세,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심각
    2019.06.11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연체 세입자와 분쟁중인 임대인의 친아들입니다.
    제가 학생이던 2011년도에 저희 어머니와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이후 월세나 집 수리 등의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 장기 연체가 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친아들인 제가 올해 봄부터 직접 임차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방문하는 등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악덕 세입자가 하자는 대로 항상 져 주시는 편이었으나 제가 법 규정 등을 앞세워 강경한 태도로
    임하자 세입자가 저를 '제3자'로 지칭하며 연락도 제 문자,전화는 회피하고 향후 대책을 위한 만남의 자리에도 제가
    동반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협이나 가해는 물리적,언어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친아들이자 성인인 제가 심각한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과의 대화 및 만남에 개입, 대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가능 하다면 성년후견인이나 임대권 양도 등의 절차가 필요한 지도 문의드립니다.
  • 확인
    2019.04.01
       댓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대상 물건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건데,
    집주인이 제가 입주하기로 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주소만 두고 있는 것이지, 임차보증금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응비
    2016.12.1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완료후 새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1년짜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원, 월세:현금납부)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 오피스텔이 매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임대차계약 조건은 모두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 받는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주었습니다.
    헌데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이 왔으니 임대차계약서는 새 임대인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아무런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등 뭔지 모를 부가적이 위험 요소(우선순위 등)가 있을꺼 같아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우려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재작성해도 된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하는것 이 좋을지 문의드려요. 예를들어 '앞연은 그대로 두고, 뒷면에 새로운 임대인 이름,주소,주민번호,월세 금액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도장을 받아 두어라' 처럼요.
  • 웅냐웅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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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지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위 글에 따르면 '포괄적'이라 했는데요..

    기존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모든 내용(특약포함)에 따른 임대인(매도인)의 권리/의무를 임대인의 지위의 범위로 보면 될까요?

    보통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보통은 계약서까지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기간만 알고 계약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미르3
    2016.05.02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대인입니다.
    2014년 10월 중순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A부동산을 통해 매수했습니다.
    살고 있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동년 11월 중순에 종료였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진 않고 기존 계약을 승계(전세 8000만원)하고,
    2년 자동연장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초에 임차인이 전화로 이사가고싶단 의사를 전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알아본 바,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니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는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고, 이사통보 후, 3개월 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것을 의뢰했습니다.
    4월 28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전세금 7500만원)하며
    잔금일은 5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계약체결시 부동산 중개인에 중계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했는데, 직접 받겠냐고 문의하니
    수수료는 임대인인 제가 먼저 지불하고 저와 기존 임차인이 따로 정산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3일 뒤, 기존 임차인에 전화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통화하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물으니
    임차인 본인이 잘못 알고 말했다고하며, 다시 알아보니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A부동산 중개소에서 잘못 알려줬다는 취지로)
    3월 초에 전화시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그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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