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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제623조 참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임대인
    2018.10.22
       댓글
    안녕하세요, 작은 아파트 한 세대를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저희 윗집의 배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윗집 주인과 협의하여 윗집 주인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저희 집(아랫집) 임차인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아서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수리를 속개하여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본인은 더 이상 임차를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의 하자는 아니었으나 워낙 강경히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기간 만료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임차인이 아직 다음 임차인도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퇴거/계약종료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나가서 살 집을 계약했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저로서는 임대인으로서 유지/수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자의 정도 또한 사용/수익에 지장없는 수준인데 계약 만기(또는 해지일) 전에 임의로 계약금을 선지급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너무 무리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민법상 저에게 임차인이 원하면 하시라도 보증금 일부를 선상환(?)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2018.04.29
       댓글
    이사온지 10일 밖에 되지않아 예전부터 누수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사올때 벽지를 새로하고 왓고 먼지가 너무많아서 여기에서 살수가 없어요 이사비용과 벽지비용 다른데 이사갈려면 부동산비용도 드는데 청구 할수잇나요?
  • JL
    2018.04.29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일주일 전 전세 들어 살고 있는데요
    첫째, 일반 샤워기 온수 압력이 천장을 향하여 채 5cm가 안올라갑니다.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면 쉽게 틀어막히는 정도의 압력
    둘째, 싱크대에서 온수를 틀면 낮은 압력으로 냉수만 나옵니다
    다른데서 온수 틀어서 보일러 동작 시키면 온수가 낮은 압력으로 나옵니다.
    셋째, 변기 바로 옆 무릎높이 만한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온수가
    생활 할 만큼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손가락으로 막으면 손쉽게 막히는 낮은 압력입니다.
    넷째, 냉수는 콸콸콸 잘 나옵니다.
    다섯째, 집주인분은 이게 정상이라고만 하십니다.

    이런 문제로 온수 압력을 고쳐 주려고 하시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 해지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03.08
       댓글
    작년 2017년 5월 말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1월 초에 갑자기 물이 책장과 옷장 밑으로 엄청 많이 흘러 나와 있었고 물을 다 닦아낸 후에 벽과 책장 틈으로 살펴보니 거기에도 물이 흥건하게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뒤쪽 벽에도 곰팡이가 슬었고요.
    수리하는 분이 오셨을 때 책장과 옷장을 드러내 보니 바닥에도 물이 꽤 많이 고여 있었고 벽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었고, 장롱 세 짝과 책장에까지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있었습니다.
    현재 곰팡이 슨 부분의 벽지를 뜯어 낸 상태이고 벽에 검게 되어 있는 곰팡이는 없애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장과 장롱도 겉의 곰팡이만 대충 닦아 놓은 상태이고요.
    수리하시는 분이 가신 후에 장롱 안을 살펴보니 내부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있었고 옷과 이불에까지 곰팡이가 번져 있는 상태라 그쪽에 있던 옷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롱과 책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옷과 이불만 꺼내 놓고 곰팡이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수리하시는 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신다고 하며 그냥 벽이 마르도록 한동안 두고 보자고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도 결로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물이 또 언제 샐지도 모르고 냄새만 빠진 정도의 거의 새 것인 장롱과 책장도 모두 버려야 할 정도가 되어 있고 옷도 밖으로 빼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서 주인에게 문자로 이사비용과 장롱과 책장 값을 써 보내고 이사를 가게 해주거나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자 전화가 와서 받아 보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알아듣지도 못할 발음과 반말로 심하게 소리를 질렀고 그 후에도 화를 내며 이사를 알아서 가라거나, 법적인 근거를 대라거나, 고소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이사 비용과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다른 공사 문제로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나 나오자 반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인상도 좋지 않고 제 체격 두 배나 되는 남자가 위압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건 폭력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또한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자기는 지난 10월에 폐업했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용철
    2017.09.28
       댓글
    전세 기간이 묵시적으로 4년이상 연장이 되어지고 있고, 천정에 누수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제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야하는지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불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알고싶습니다.
  • 에어컨
    2017.08.04
       댓글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인대 원룸에 살던중 냉매가스가 부족하여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않아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을 하여 제돈으로 일단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룸 사장님에게 그 지불한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에어컨 냉매가스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무조건 세입자가 지불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영
    2017.02.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2016.09.08
       댓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낡은 집이었습니다.
    약 한달전 즈음부터 싱크대가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2주전쯤 부터는 눈에띄도록 오른쪽으로 경사가생겼습니다. 음식을 자주해먹었기 때문에 싱크대를 자주 사용하긴했지만 싱크대가 주저앉을 정도로 힘을가한적은 없습니다.(고의로 부순게아닙니다.)
    사용하기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곧 이사할 예정이라 그냥저냥 지내다가 금주 월요일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계약기간은 9월 19일 까지고요. 보증금은 집주인 사정상 23일에 받기로하고 짐을 다 뺐습니다.
    집주인이 그 날 이후로 싱크대 수리비를 달라며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계약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안물품이 노후해 파손된 것이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수리비는 못준다 생각하지만 집주인 내외분이 돌아가며 그건 모르겠고 수리비 견적보내겠다고 끊어버리는 통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분들에게 통할까요?
  • 태뽕이
    2016.08.02
       댓글
    주인집이 날씨가 덥다고 마음대로 온수를 끊어 뜨거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랫구요

    그렇다고 말하니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거 전 피해만 봐야하는 입장인가요?
  • 중림동세입자
    2016.06.10
       댓글
    작년 9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밤중에 온수가 끊겨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서
    보일러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확인받고 린나이에 접수하고 출장기사가 와서 수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미리 고장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밤중에 아기가 토해 온수를 사용해야하는 급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미리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것이면
    무조건 배상을 못받는 것이 맞습니까?
    집주인은 새벽녘이라도 전화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수리할 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수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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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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