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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권리·의무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민법」 제621조제1항「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제628조).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차임감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을 반환하는 때에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민법」 제203조제1항 제618조 참조).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 –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전세권자는 주택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9조).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민법」 제203조제2항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임차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10조제1항 제654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4조 제625조).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의로운사람
    2018.04.04
       댓글
    도와주세요. 임차인 권리 어디까지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2년 아파트 월세 임대인 입니다.
    29년된 중앙 난방식 아파트 공용난방배관이 누수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조내용은 공용난방배관이 지나가는 벽 일부를 허물고 배관 시공하고 벽복원하는 작업을 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저는 협조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도 협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하루 전날 먼지가 날려서 싫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청소용역 붙여주겠다고해도 먼지로 인한 옷감 상한다해서 거부하시고 관리사무소 기술자들 실력이 의심이 간다며 거부하시고 거주할땐 협조 못하겠으니 본인 퇴거 후에 공사하라고 하십니다. 관리사무소는 거주자 협조불이행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보낸 상태입니다. 2기 월세 미납건으로 강제퇴거시키고 관리협조 의무를 이행하려 시도해보려했으나 의중을 읽혔는지 방어차원에서 2기분 입급하셔서 강제퇴거 사유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미납분이 없습니다만, 2기 연체만해도 5회 이력이 있습니다. 과거 상습적 연체내역도 강제퇴거 이유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아파트 공용난방배관 누수 발생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수관련 협조에 임대인은 협조, 임차인은 거부함
    3. 임차인은 퇴거 후 보수하라고 주장함.
    4. 누수 피해 막기위해 예정보다 10일 일찍 난방배관 차단 중, 향후 10월 11월 난방 민원발생 농후
    이에 대해 임대인은 심적 부담이 커서 일상 생활 어려움.
  • 회기동
    2018.01.29
       댓글
    2017년 3월 부터 2018년 2월 까지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겨울 부터인데요, 보일러가 난방은 가동되나 온수가 안나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날이 부쩍 추운터라 물을 데우면서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평소보다 더 소요된다는 집 주인의 말을 듣고 두었더니 날이 풀리자 다시 온수가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계속 영하로 떨어지자 1주 가까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하니 사용자인 제가 수리비 전액 부담해야하나 선심이라는 말투로 반반 부담하자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녹았나 싶더군요.
    집주인에게 이소식을 알리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일러 기사를 불러 검사를 해야한다며 업체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제가 사용자니 제가 출장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 집 이 옥탑방입니다.
    그래서 보일러함, 보일러가 옥탑방 외벽에 붙어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있는 상태죠.
    제 생각에는 실내에서 생긴 문제는 저의 과실이 맞다고 생각하나 실외에서 발생한 문제는 제 관리 소홀,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박 할 수 있는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성
    2017.10.19
       댓글
    10. 4일자로 전세계약(2년) 후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후에 옆집사람이 정신질환자인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고성방가에다가 지나가다 마주치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새벽에 방문을 두드리면서 악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살겠어요. 사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걸 공지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계약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월세계약서가이상해
    2017.10.10
       댓글
    안녕하세요. 법령정보를 보고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더니, 임차 기간 도중 발생한 건물 및 기물의 파훼손(전등 등)이 발생시 임차인이 보수하여 사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거나 보일러 고장 등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 궁금
    2017.06.09
       댓글
    안녕하세요.신축빌라에 작년 11월 부터 월세들어 살고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쪽 증측 후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증측라인으로 천장과 벽에 곰팡이로 새까맣게 벽지손상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건축주와 부동산에게도 알렸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벽지를 다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계절이 바뀌고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나몰라라 하며 모든일은 부동산에 일임했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주고 지속적으로 나몰라라 하는 상태여서 보수해주실때까지 월세를 입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당장 집을 빼라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불량 사항 - 증충라인 화장실안까지 샤워기며, 거실, 안방 벽,천장 곰팡이로 벽지손상, 주방후드 전선설치안하고 빌트인제품설치로 인하여 주방천장 형광등부분 벽지절제후 전선연결로 인해 주방후드 사용시 낮에도 주방형광등켜서 사용하고있음<벽지손상>, 방문고리 장금장치 불량, 작은방 형광등 스위치및접선불량으로 잘안켜짐>
  • 서유
    2017.05.10
       댓글
    임차인이 보일러 터진걸 방치하여 아래층 그아래층 이렇게 두층 아랫집까지 수리비를 물어주게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관한책임은 없는건지요? 일찍 말을했다면 수리를 아래층만하여도 수리비를 줄일수있었을텐데요~~
  • 몰라서 말 못함
    2017.02.21
       댓글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다 반환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노파심에 제 개인정보란은 제거한 후 임대인에게 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를 훼손했다며 되려 따지는 말투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계약서를 반환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인가요?만일 그렇다면 임대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가요?
    또한 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식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의 의무?
    2017.01.13
       댓글
    먼저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 드린 후, 전후사정 및 맥락상 부연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개업소에게 방을 개방할 의무를 지고 있나요?
    (현재 2017년 1월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방 개방을 명령할 임대인의 권리, 개방할 임차인의 의무)

    2. 위1번 질문의 답이 임차인의 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 질문 드립니다.

    계약만료 약3주전 임대인의 위협적이고 불쾌한 발언에 임차인은 방을 비우기로 결정하였고,
    계약만료 날에 임대인과 만나 방 확인 후 보증금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방을 비운 목적은 관리소 및 중개업소에 방을 수시로 개방하여 다음 세입자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2-1. 그런데 임차인이 방을 개방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편의에 따라 방을 비우고 관리소에 방을 위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상환을 계약 만료 날에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방을 임대인에게 인계하면서 계약종료 동시에 보증금 상환 요구할 수 없나요?

    2-2. 더불어 약3주면 1개월 가량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미 지불한 계약만료 날 까지의 임차료 중 일부 적정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아래 글은 부연 설명입니다.
    원룸 월세 1년 계약, 입주 1개월 후부터 윗층의 소음진동방해로 계속 거주하기 힘들었습니다.
    2개월 후, 다른 세입자를 찾기 시작해서 8개월 동안 전화 및 문자에 응대하며 주야,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방을 개방하였으나,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모두 제때에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만료 날 맞춰 방을 비우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간 수시로 방 개방하는 일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너무 힘들고, 생활 및 업무 방해 등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차료 완불할테니 더 이상 방 개방으로 주거생활 및 기타 등등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니 조용히 있게 해달라 부탁했었습니다.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은,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관리소에 비번을 알리고 중개업소에서 방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보증금도 계약 만료 때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다소 불쾌한 언어표현 및 위협적 느낌을 받고서, 전화받은 날의 해당 주말에 이사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방 비운 후 관리소에 비밀번호를 남긴다고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부탁을 할 입장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조를 요청할 입장인 것으로 사료되는 법률 관련 자문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2번 질문에 해당하는 요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과임대
    2016.06.02
       댓글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계약파기에대해서 문의글드립니다.
    짧게살아야해서 1년계약했구요 2016년 9월까지로 협의된 계약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6월 파하기로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대해서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혹은 6월 월세를 지불하지않아도 보증금을 원금그대로 돌려받을수있는지요?
  • 윤감자
    2016.02.19
       댓글
    2014년 1월 23일 원룸 계약 도중 건물 주인 바뀜
    2015년 1월 22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날 한달전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1월 말쯤 임대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다고 요구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럼 방을 빼겠다고 통보 후 다른 방 가계약 함.
    2월 초에 임대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월세로 다시 재계약 하자고 요구
    이미 다른 방 가계약 완료이므로 예정대로 2월 10일 지나고 방을 빼겠다고 통보 함
    2월 13일 방 뺐음.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금주이내로 준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방에 곰팡이와 장판을 트집잡기 시작하며 보증금 반환 거부 상태.
    곰팡이의 경우 정말 미미한 상태이고 장판의 경우 냄비크기정도의 살짝 벗겨진 정도(이 원룸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음)
    현재 주인이 전주인과 장판 관련해서 통화했는데 전주인이 기억안난다고 했고
    현재 집주인은 도배는 본인들이 먼저 전세로 돌리겠다고 했으니 본인들이 처리하겠는데
    장판의 경우 저희(임차인)한테 다시 새로 해달라고 요구 하면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이럴경우 저희가 장판을 새로 깔아 줘야하나요? ?
    아직 전입신고는 그전 집 그대로 이구요
    저희가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음 입주 할때도 크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전주인한테 장판 새로 깔라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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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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