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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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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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식 공부

2018.02.08

계약서 작성 전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1억 매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집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세입자에게 빼앗길까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하여 그 집을 '찜'해놨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중개인과 건물주가 속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서 혹시 이 매물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물을 찜해놓기 위해 전달한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2.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이형

2017.01.25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 연말정산신청하는 과정에 월세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복사하려했더니 사장이 바뀌어 이전 자료를 전혀 인수 못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연말정산 목적임을 알리고 복사를 요청했더니 거부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2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8호).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접속하시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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