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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택의 이용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제618조 참조).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권과 임대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그 결과 대부분의 실제 주택임대차거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법」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참조).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하2233
    2015.10.0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JSP
    2015.03.19
       댓글
    이전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에 2년이상 전세를 살다가 나왔고 전세금은 모두 돌려 받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사당일에 임대인은 벽지낙서와 벽지곰팡이를 원상복구해야한다고 도배비용을 전액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절반이상 부담하겠으나 곰팡이는 고의가 아니니 전액부담 못한다고 실갱이가 있었으며, 이 문제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잔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이사당일에 도배견적을 받아놓고 반이상 부담의사를 밝혔으나, 이전임대인은 전액부담을 요구하며, 장충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욕설만 하고있습니다.
    이전임차인이 낙서/곰팡이 도배비의 전액배상책임이 있나요?
    이 도배와 장충금 지급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구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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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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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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