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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할인,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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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지원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2개월 + 둘째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됨)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와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출산크레딧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2007. 7. 23. 발령·시행)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예를 들어, 2007년 이전에 자녀 1명을 출산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2개월이 추가로 산입되며, 2007년 이전에 자녀 2명을 출산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총 18개월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위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기요금 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약관 2017. 1. 1. 발령·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자동차 취득세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취득세 경감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 다만, 위의 사유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 ~ 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를 이용할 때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자녀 우대카드가 시행되는지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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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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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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