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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부칙 제1조).
※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음)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ㅡ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 매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근로자 보호』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동일업무 복귀 등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제5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육아지원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참어렵군요
    2014.11.19
       댓글
    참 어렵군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뉴스기사 보고 육아기단축근무제를 신청해보려고 계속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축후 근무시간이 30시간을 넘을 수 없다니요. 전 아침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아침 시간을 한시간 줄이려고했던건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35시간이 되어서 30시간을 초과하고.. 신청할 수 없는게 되잖아요. 사업장과 협의해서 조절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니...............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77998293&qb=7Jyh7JWE6riwIOq3vOuhnOyLnOqwhCDri6jstpXsoJw=&enc=utf8§ion=kin&rank=8&search_sort=3&spq=1 ==>여기 참고 함. 훨씬 설명이 쉬워서요..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월급쟁이들이 1시간에서 2시간 더 줄이는게.. 자유로운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시간 단축하는 것도 눈치 보는 마당에 2시간은 기본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니요.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항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니요. 이건 근로자와 사업장이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가 지원책이랍시도 심각하게 관여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덜 미안하게 떳떳하게 단축근무 받을 수 있겠구나 마음 먹었던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 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1시간과 2시간의 차이.. 매우 큽니다. 그걸 진정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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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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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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