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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은 왜 재신청 받으며, 구비서류 등 신청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농어촌 양육수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직장보육수당 미수금확인서

       

      ----------------------------------------------------------

      농어업인 자격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

      시스템 등록합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자가 경영체확인서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 인정합니다.

      이는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주와 동거주하며 실 경작 농업인일 경우 등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만을 가지고 농업인자격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인이 농지원부 상 '농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상 신청인이 농가주가 아닌 농가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가주와 실거주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농지원부 등록 관련 업무는 전국 시군구 농정부서 관할 관리 소관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보육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지은
    2014.05.28
       댓글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도 아래의 댓글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8항,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답변남겨주신 것을 확인해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득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시행령 21조 8항에서 밝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실제와 다른 것 아닌가요?
    현재는 취학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사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홍우선
    2013.11.28
       댓글
    안녕하세요~!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과 상단에서 밝히고있으면서
    또,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며 실제적으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과 달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2013.06.02
       댓글
    2006년 12월 30일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예정이었는데 조산으로 딸을 낳았구요.
    장애등급4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인가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원지원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유예를 시킨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3월에 한 달 1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입금되어지지 않는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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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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