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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조회수: 3134건   추천수: 893건

  •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일반 양육수당 지원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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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박지은
    2014.05.28
       댓글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도 아래의 댓글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8항,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답변남겨주신 것을 확인해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득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시행령 21조 8항에서 밝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실제와 다른 것 아닌가요?
    현재는 취학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사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홍우선
    2013.11.28
       댓글
    안녕하세요~!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과 상단에서 밝히고있으면서
    또,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며 실제적으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과 달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2013.06.02
       댓글
    2006년 12월 30일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예정이었는데 조산으로 딸을 낳았구요.
    장애등급4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인가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원지원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유예를 시킨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3월에 한 달 1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입금되어지지 않는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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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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