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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가구의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정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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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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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제1항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가정양육수당 지원> 참조).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

지원금액

0 ~ 11개월

월 20만원

12 ~ 23개월

월 15만원

24 ~ 35개월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취학전

월 10만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취학전 만 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제1항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가정양육수당 지원> 참조).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

지원금액

0 ~ 11개월

월 20만원

12 ~ 23개월

월 17만7천원

24 ~ 35개월

월 15만6천원

36 ~ 47개월

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전

월 10만원

양육수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2항·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규제「보험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5.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294-30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지은
    2014.05.28
       댓글
    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저도 아래의 댓글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의 8항,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궁금한데요,
    답변남겨주신 것을 확인해보아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득액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시행령 21조 8항에서 밝히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실제와 다른 것 아닌가요?
    현재는 취학전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라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왜 사실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홍우선
    2013.11.28
       댓글
    안녕하세요~!영유아보육법에 대해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과 상단에서 밝히고있으면서
    또, 양육수당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며 실제적으로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수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과 달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2013.06.02
       댓글
    2006년 12월 30일생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07년 2월 11일 예정이었는데 조산으로 딸을 낳았구요.
    장애등급4급을 가지고 있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인가 놀이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원지원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상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유예를 시킨 상태인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3월에 한 달 1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입금되어지지 않는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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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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