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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관리

 안전관리
어린이집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발생 요인 사전제거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시설물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않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안전교육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안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차량의 신고
어린이집의 등원·퇴원 차량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튜닝 승인을 받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포함)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조발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보조발판 등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깜빡이는 점멸등 등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표시등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점멸등과 같은 표시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는 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주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9호).
보호자 동승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안전조치의 이행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아동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9조의2).
어린이보호구역
정원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eul9927
    2016.01.07
       댓글
    현제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차량 이용 요청을 거부 합니다. 처음에는 24개월 미만 아이들 사용하는 키스트 따로 없어서 그거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못 타게 했습니다. 근데 24개월 미만인 아이들 두명이나 몰래 차량 태우고 있다는 사실 발견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24개월 되니까 태워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또 거부 하시고 법이 강화되서 24개월이 아닌 30몇개월로 변경 됬다는 변명 하였습니다. 그대신 저희 아이가 지금 0세반인게 3월부터 다른 반으로 올라가니 3월부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태워주기 싫어서 변명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3월이면 저희 이이가 25개월인데 30몇개월로 법이 바꿨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때도 안 되는건 아닌가 해서 여기저기 차량 법 찾아봤는데 연령 제한에 대한 정보 못 찾아서 여쪄봅니다. 정말 30몇개월 미만 아이들 어린이집 차량 탑승 불법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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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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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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