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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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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규모 및 명칭
상시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유치원·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OO 유치원 부설·OO 미술·OO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절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전단).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인가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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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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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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