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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의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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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규모 및 명칭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육아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설치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책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설치절차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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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를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 제24조제2항).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국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신청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때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위탁신청서를 받은 정부기관은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된 심의항목으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제6항).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한 경우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는 공개경쟁의 예외가 인정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위탁 운영할 경우 명의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은 금지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위탁 운영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 운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8조)
②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하지 않은 경우
③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차량운영비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영유아보육법」 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④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차량운영비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영유아보육법」 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대한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
⑤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⑥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⑦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45조)
⑧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규제「영유아보육법」 제4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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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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