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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해임, 임면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퇴직 등 임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입니다.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두어야 합니다.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둡니다.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어야 하며,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둡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합니다.
규제「영유아보육법」제17조제4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10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의 원장(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160쪽)
국공립 어린이집인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육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면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대표자가 임면합니다.
보육교사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임면(「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60-161쪽)
보육교사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 다만, 자격증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증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사람(자격번호가 부여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또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명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해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61쪽).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의 체결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어린이집 원장은 그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본문).
성범죄의 경력 조회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어린이집 원장이 위의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 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이 때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단서).
보육교직원 채용 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7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서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집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위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보육교직원의 필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이 다음에 관한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제2항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함)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규제「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은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가 시·도지사에게 보고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구비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비서류 및 관련 서류의 보관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61-163쪽).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단기간근로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의 비치·관리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57~158쪽).
보육교직원 관리대장(「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Ⅲ-5)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기타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원칙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65쪽).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를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대체교사(임시교사) 등의 임면보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165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6.06.17
       댓글
    특별활동 교사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으로 인해 대체 교사가 하루 정도의 수업을 대신 할 경우 반드시 성범죄 조회 확인서가 있어야 하나요?
  • 사랑
    2015.01.22
       댓글
    원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 대 유아 비율 상 교사가 많이 필요 없을 시 보육 교직원 해임이 가능한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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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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