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보육료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정합니다. 시ㆍ도지사는 보육료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의 유형과 소재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등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료 등 결정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어린이집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자율적으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본문).
·도지사의 역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도지사의 역할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단서). 다만,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0~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2017. 2.>, 78쪽).
※ 어린이집의 관할 시·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호).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간연장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 기준(「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8~79쪽)
시간연장 보육: 시간당 3,000원
야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 보육: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 일 보육료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X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X 100%]로 합니다.
추가보육: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시간당 4,000원)
√ 맞춤형 자격아동이 맞춤반 서비스 전-후 시간(7:30∼9:00, 15:00∼24:00)에 추가로 보육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시간당 수납한도액으로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9쪽).
각 어린이집 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9쪽).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9쪽).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필히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에 게시하여 입소를 원하는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79쪽).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g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받습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보육료 지원내역(만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보육료 지원기준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기본보육료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안내
※ 보육료 수납 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육료 결정 및 수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