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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및 부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등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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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에 따라 산정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다음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0.0612(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0.036)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 “보수”란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함)
그러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에 다음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0.036(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0.018)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은 다음의 소득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 모두 더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항).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보험료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체 부과된 보수월액보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근로자에게 실제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X 0.5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50퍼센트를,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30퍼센트(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음)를, 국가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주의 부담분이 없으며,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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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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