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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개관

 보험급여 개관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출산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임신ㆍ출산진료비 등과 같은 급여와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의의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급여의 수급형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수급형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및 약국 등과 같은 요양기관을 찾아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받으면 요양기관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과 같은 급여를 행하고, 추후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간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비 등의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임신·출산진료비 등을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직접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의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
※ 각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직접 제공받게 되는 요양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요양기관(·의원 및 약국 등)에서 받는 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한 보험급여의 종류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원·의원·조산원과 같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 출산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출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복막투석 요양비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자동복막투석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 복막투석 요양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자동복막투석 요양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치료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산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 산소 치료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산소 치료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제5호).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당뇨병 환자 및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요양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함)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임신부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과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장애인 보장구(補裝具)를 구입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그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퍼나모
    2014.08.14
       댓글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높아져서 반가운 1인이다. 선진국 수준을 너무 쫓아가기에 앞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고 더욱 늘어만 가는 노년 인구와 장애인들을 위해 그들 입장의 지원 방책을 더욱 더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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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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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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