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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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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기재내용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1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거소: (우편번호)
송달장: 송달영수인: (우편번호)
등록기준지:
연락처: 휴대전화, 집전화, e-mail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 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각 1부
2.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저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익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월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수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판부
신청인:
00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첨부서류 목록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본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제2항 단서).
부본의 제출
파산신청 시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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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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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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