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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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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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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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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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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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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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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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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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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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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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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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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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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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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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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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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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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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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실수로 몇 일 연체해도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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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규에서는 연체시 카드 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카드사와 회원 간 발생하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한편, 통상적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는 회원에게 연체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회원의 신용상태의 변동으로 회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카드이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중소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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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1갑을 구입하고자 마트에 들어가서 담배 1갑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업소에서는 담배 2갑이상 구입하여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입장으로서 1갑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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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OO세무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신용카드 거래승인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0-25호. 2010. 6.29.)에 의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소액결제라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사업자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항을 신고하시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국민신문고]-[고객의소리]-[탈세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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