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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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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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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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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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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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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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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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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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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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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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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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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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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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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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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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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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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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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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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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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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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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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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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수입신고절차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수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출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입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입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 이를 위반하고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6호의2). 수입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처리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 이를 위반하고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호).
수입폐기물의인계·인수 수입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수입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수입폐기물의 운반 수입폐기물을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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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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