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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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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설계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⑤ 학습지 교사, ⑥ 골프장 캐디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본문).
다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단서).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5항 본문).
※ 다만,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5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6항).
적용 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별지 제62호 서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기준임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9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

(월)

평균임금

(일)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규제「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183,000

72,766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684,000

58,133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 산재보험료율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본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위의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표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다음을 준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9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 휴업급여 및 재요양 중의 상병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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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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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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