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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신청인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사례

민사조정 신청사례

   (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민사조정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억울한사람
    2016.08.03
       댓글
    - 위 OOO은 2015. 8월 초. OOOOOO 뒤 수제비 하던 작은 가계가 있는데 6개월 후. 4-12층으로 허가를 받아 새로 신축하게 되어 있다며(신축할수없음), 아무거나 6개월간 운영하면 그동안 운영하던 유치권이 있으니, 새로 지은 건물 1층 등에 커피숍 등을 하다가 권리금 약 2억 정도 받자고 기망하여, 2015. 8 월 9. OOO 친구인 건물 관리자 OOO 에게 OOO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만원(2015.8.7.자 OOOOOOOOOOOO지점100만원은행권 수표5장)을 OOO이 지불 계약서도 직접 작성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후. OOO동에서 중고 자장면 주방가구 약 1000만원과, 가계 인테리어 100만 원 등. 기타 비용 300만(가계운영초입비용, 카드사용 2개월 약100만 원 등)원 등 총 약1500만 원 이상(월 이자 20만원별도)의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별도 OOO가 약 350만원(증거-영수증)의 비용을 추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150만원은 2015.9.15. OOO이 OOO에게 직접 지불한바 있습니다,

    - OOO은 2015.9.1.부터 직접 가계 운영을 하던 중. OOO이 2015. 9.15경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OOO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으며. 후 2016 .1. 13경 출소하여, 16일에 그 동안 OOO가계에 들어간 비용 금액을 1300만원으로 인정하고, 한 달 안에 지불한다며 가계운영권을 가져(강탈)갔습니다. 그 후 최종 2016. 6. 말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어겨 지불하지 않고, 일 전 한 푼 사용하지 않은 OOO이가 OOO를 시켜 가계운영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일일 약 5만원(OOO 말)과 은행통장(카드매출)으로 월 약 200-300만원씩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실 자금 제출 운영하던 OOO은 일원 한 푼 받지 못한 사실로 가계운영권을 강탈하여 가계를 되찾고자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밝히며, 2016. 8. 2.까지 기 사용한 금액 1300만원을 지불하지 못 할 시, OOO과 OOO는 OOO 자장면 가계 6개월 운영 이익금 정산 반환 및 신촌 자장면 가계운영권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본 내용증명으로 밝히오니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2016. 7. 28.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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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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