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부동산등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의사항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 매매목록을 작성해 일괄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 "합유"란 수인(數人)이 조합을 만들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그 지분을 표시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만일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및 「민법」 제268조제1항).
※ 위와 같은 약정사항은 신청서에 별도의 ‘특약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유지분권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OOO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이전할 지분’란에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총 지분 중 이전받을 지분을 표시합니다.
수인(數人)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63호, 2011. 10. 11. 개정, 2011. 10. 13. 시행) 2.].
√ 갑(2분의 1 지분), 을(2분의 1 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권리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권리자가 병(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정(丁)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乙)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이전’이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별로 각각 작성해 신청합니다(등기의무자 기재란에 1인만 기재).
가. 등기의무자가 갑(甲)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갑(甲)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나. 등기권리자가 을(乙)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등기의 목적’란에 ‘을(乙) 지분 2분의 1을 병(丙), 정(丁)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이라고 기재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고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처: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절차 및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정보조회-주택/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또는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의 정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다.)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는 콜센터(☎1588-0149)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의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