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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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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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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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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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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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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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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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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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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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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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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1회 심리 후 바로 선고하는 방식의 간이소송입니다.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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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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