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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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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도2366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단계판매원 본인 또는 그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승급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하여 마련할 수 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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