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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6조).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2항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다음의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79조제4항).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이행강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위의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규제「건축법」 제8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절차

내용

계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해야 함.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함.

부과중지 등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강제징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5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규제「건축법」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허가권자는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변경 행위 위반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제2항).
도시지역 밖에서의 용도변경 행위 위반
도시지역 밖에서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호).
양벌규정(대표자, 사용주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12조제3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12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어려워러여뤄
    2017.11.13
       댓글
    100문100답의 내용중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3/100이라고 쓰여있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5를 보면 제19조[용도변경]에 관하여 10/100이라고 되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것이 맞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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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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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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