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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5항).
사용승인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구분

공사완료 도서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5.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제「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6. 감리비용 지불 증명 서류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한 경우(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7. 건축구조기술사 날인 근거자료

규제「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허가권자는 위의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검사할 사항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용승인서 발급
허가권자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8호서식).
임시 사용 승인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건축물 대장의 변경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등과 같은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제3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정보는 각 건축물의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위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6항「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설계자
공사감리자
다음의 주요 공사 시공자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건축물 사용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사용 시기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정식으로 내주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구제 수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 구제 수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을 한 자는 행정청이 사용승인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행정소송법」 제1조 등 참조).
※ 사용승인 거부에 대한 판례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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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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