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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한 다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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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는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승인 등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제1항제1호).
용도변경 절차도
용도변경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부터 8.까지의 사용승인 절차는 제외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5항).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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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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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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