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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건축물의 용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함)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의 용도는?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로 그 용도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를 창고로 용도분류할 것인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인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야 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에는 해당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되는 면적(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경우 이를 비례배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 등에 있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도 포함되는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면적 및 공용면적의 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유와 공용면적 산정방법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용도분류 등에 있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하나의 대지 내에 있는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모든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계단실, 복도 등)의 면적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 시 제외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용도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 14960판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7.11.13
       댓글
    지구단위계획내 불허용도중에 종교집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가 그 곳에 신축을 하면서, 교회 집회장소가 아닌 사무실과 세미나를 위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계획을 하는 경우, 비영리단체로 되어있는 교회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과 세미나가 주용도입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 파도
    2017.08.29
       댓글
    1층66.12팽방미터 주택및점포 2층66.12평방미터 주택및점포로되어있으나 실제 2층은주택이고 1층은 점포이므로

    2층은주택 1층은 주택6.12펑방미터(2층출입구)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변겅이 가능한지요 건축법제19조3항규정에따라 기재변경신청하여야한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에따라 신청하지않아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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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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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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