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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방법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아파트의 관리방법(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의 이관
사업주체의 관리 이관 요구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 함)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아파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소규모 아파트의 관리는 주택법일부만 적용

Q.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등)인 소규모 아파트는 구 「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나요?

A.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에는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구 규제「주택법」제43조제1항규제「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구 「주택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신청-민원·정책 Q&A)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
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에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주체의 관리비예치금 징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규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관리-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 및 아파트부녀회-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위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2016. 12.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관리업무의 인계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을 통지받은 경우
√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가 구성된 경우
√ 주택관리업자(「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가 선정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을 말함)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사업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의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설계도서·장비의 명세·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및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동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공동관리의 요건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규제「주택법」 제2조제12호, 「주택법 시행령」 제5조「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위 가. 및 나.에 준하는 도로
※ 2010년 7월 6일 전에 이미 공동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354호, 2016. 8. 12.)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려는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동의 주민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분리하려는 해당 동의 입주민 등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해당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할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분리되는 다른 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2000. 2. 19.).
공동주택의 인근단지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인근단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공동관리의 취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여 슬럼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2개의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각각 하나로 구성되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관리를 하는 단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단지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어야 할 것입니다(2001. 12. 12.).
관리방법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방법의 변경방법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은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에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별표 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동글
    2017.03.13
       댓글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되는 공고문의 입대의 직인이 다른걸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의 공고문 직인도 다르구요. 이에 대해선 입대의 내부에서도 직인이 두종류가 된 내용에 대해 공론화된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두가지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깨끗한 사회
    2016.12.06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총 7개 동으로 당초 3개의 놀이터를 구축하고 있다가 주차 시설 협소로 인해 1개를 철거하고 현재는 2개의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편의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불만은 없으나,
    남은 2개의 놀이터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단지 내 고령의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 분들은 날이 따뜻한 시점에 놀이터에 부가시설인 정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걸 생활화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단지 내 따로 경로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나, 놀이터 이용 중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놀이터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정자의 가까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의 간단한 짐조차 정자에 올려 놓지 못하게 하며, 일부 어르신들은 입에 담지 못하는 폭언도 일삼치 않으십니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볓이 빛나
    2016.07.18
       댓글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384세대 임)의 관리규약에 회장 임기가 원래 1년이었는데 최근에 임기를 2년으로 임기연장 여부를 명부를 만들어 주민들이 투표없이 찬, 반 표시를 O X 로 표시하고 사인하도록 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대를 방문하여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찬, 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임기연장의 취지를 게시하고, 아파트 경비실에 명부를 비치하여 경비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찬, 반 표시를 하여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관리규약을 변경하고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경비원이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인지 유효한지 그리고, 투표없이 찬, 반 표시와 기명날인하여 관리 규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07동 동대표
    2016.04.01
       댓글
    관리방법 동의에 대해 저희 아파트는 신규 입주 아파트이며, 입주율은 약 90%입니다. 이 때 과반은 입주 세대 기준인가요? 미입주 세대 포함 전체 세대인가요? 분양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 나는나
    2016.0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심플
    2015.06.29
       댓글
    신규입주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사업주체에서 정한 A주택관리회사가 위탁운영 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경우의 질문입니다. 1.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의결은 제안으로 보고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과반수 찬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위탁으로 결정된 경우 위의 경우에 이전 계약 만료로 보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일 경쟁입찰이라면 관리규약에는 입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통상의 적격심사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가 입찰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옥빛마을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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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난방 아파트 거주가입니다.
    관리비 중 급탕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될 상황입니다. 3월 사용량이 31톤으로 검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전달 대비 31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평균 봄,여름,가을 4톤정도 사용하다가 겨울에만 5~6톤이라고 하는데...3월에만 31톤이 나와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관리비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인정을 안하게 되면 15만원정도를 들여서 온수계량기를 개인이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시중에선 3~5만원선에 설치까지 하는 온수계량기) 관리사무소의 비리가 있는걸까요? 온수사용량은 31톤이 올랐는데...직수(냉수)는 오히려 전월대비 마이너스로 검침이 되었습니다. 또 겨울동안 보온을 위한 테이핑 등 작업을 해 놔서 12월부터는 검침을 안하고 예상치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어떻게 해야 되나요?
  • Bigstone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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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중 [관리방법의 변경방법]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주택법 제 43조제3항, 43조의제8항4의 내용은 최초입주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때를 말하는것이 분명합니다.
    즉, 매회 위탁관리 업체를 변경할때마다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받는내용이 아닌데, 문구대로 읽어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든 재계약이든 위탁관리업체 선정시마다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해석이 되니,현행 법에 맞도록 수정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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