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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제한에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병역법」 제39조)을 35세(「병역법」제37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7조제1항).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함)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위의 2.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규제「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함]
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444호, 2017. 7. 3. 발령·시행) 제23조 및 별표 1].
<국내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원 제외)

·우수집단인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다만,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

   술관련 분야는 편입 제외)

5.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 등)

·자연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국외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과 및 전공은 국내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1)
√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Master of Science(미국,유럽)

  修士(일본)

  Diploma(독일)

  Docter of Philosophy

※ 학위증에 의하여 학과, 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로 확인
<기초의학 전공>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방)약리학,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편입원의 제출
전문연구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에 구비서류(학위수여증명서, 학위증 사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함)은 수료관계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3항·4항,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 및 별지 제62호서식).
위에 따라 전문연구원 편입원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방위산업연구기관(「방위사업법」 제18조 및 제35조)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편입기준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자: 다음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학력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함)

  기사

  산업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복무는 제외함)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함)

  해기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편입원의 제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항).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공업·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건설업, 수산 및 해운업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편입절차
편입절차를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취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취업포털사이트(http://iljari.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대상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함)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편입원의 제출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2항「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위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편입자격
위에 따른 편입 대상자별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편입대상

편입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함)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 다만, 가족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말함)이 같은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편입원의 제출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원 학력자의 편입 제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9조제1항).
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복무자에 대한 편입 제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 당시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면허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1항).
다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 당시 전공분야와 연구소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제2항).
편입 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제1항).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母企業)을 말함]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8조의2).
따라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한 대상자'라 함)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8조의2「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제1항).
지방업체의 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항·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자료 제출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병역법」 제95조제3항).

 

그 밖의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도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됩니다.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병역법」 제86조).

   

    2.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병역법」 제87조).

 

    3.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병역법」제87조).

    

    4.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병역법」 제88조).

 

    5.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병역법」 제94조).

 

    6.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병역법」 제68조).

 

    7.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병역법」 제6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 취소 사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본문).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제한에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의무복무기간을 35세(「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해고무효 후 특례보충역 복무관계가 존속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342 판결)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산업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의 유무는 사법상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요기간산업과 사법상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7.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8.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9.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10.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11.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편입 취소의 유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의무복무기간 연장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사람(위의 편입취소 사유 2.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의무복무기간의 연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별표 3).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겸직금지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동일사항 반복 위반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그러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휴직·정직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2항).
신분의 복귀 및 복무기간의 단축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병역법」 제41조제3항).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위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41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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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서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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