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지정업체의 선정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입니다.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와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를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 지정하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로, 전문연구원 제도는 석사·박사 등 고급 연구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분야에,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병무민원상담소, 「2011 병무상담교재 2」, 101면 참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지정업체의 개념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의 업체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8호).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함)
규제「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함)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분야별 연구기관의 선정기준과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444호, 2017. 7. 3.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

자연계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규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집단

(ERC/SRC)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교육부장관

교육부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

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장

소관 중앙행정

기관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다만,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기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분야별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등).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

공업

철강 등

공업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광업 및 건설업 종사자를 포함)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등록된 공장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청장

지방상공회의소

의료의약품

식료품제조

보건복지

부장관

의료용구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농수산물

가공 및

동물약품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시·도

동물약품협회

임산물가공

산림청장

산림청

게임S/W

영상게임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등록된 사업장

 S/W개발, 게임S/W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게임산업

개발원

정보처리

중소기업

청장

IT벤처기업

연합회

에너지산업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청장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각 지역공단

광업

광물(석탄은 제외함)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

건설업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

수산업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양수산부

장관

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운업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해양수산부

장관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등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방위산업진흥회

다만,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체
기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공단체
※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 처리절차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위의 표(「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처리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절차를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항).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6조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2조제1항).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위 분야별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필요인원통보 및 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인원의 요청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전문연구요원 또는 「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시·군·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본문).
필요인원의 배정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필요인원의 요청 및 배정절차>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절차를 도표로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정제한
※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배정인원의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하 이 절에서 같음)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관리현황 인터넷 열람방법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클릭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6항「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