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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규제「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등에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며,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익법무관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익법무관제도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공익법무관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대상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1항).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2.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군사교육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군사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사교육소집하면 군사교육소집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제56조제1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익법무관의 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와 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의 업무에 복무해서는 안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복무할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법인인 경우에 한함)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공익법무관의 보수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공익법무관의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무관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55호, 2017. 7. 28. 발령·시행) 6. 가. (3)보수지급기준].
공익법무관의 보수

보수

지급기준

봉 급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호봉에 따라 지급

특정업무비

1인당 30만원

기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지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2003.3.5.신설)

명절휴가비

공익법무관의 휴가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속하므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받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공익법무관의 신분상실과 신분박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상실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분박탈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았을 때
4.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청문
법무부장관은 위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익법무관의 편입취소와 복무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취소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3항).
복무기간 연장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호)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공익법무관의 복무이탈 및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8일 이상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법무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법무부장관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은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공익법무관의 복무 만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만료에따른 복무만료 처분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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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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