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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는 제외)에 편입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연구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복무하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되어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복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의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대상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이하 같음)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2.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4항).
군사교육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군사교육소집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군사교육소집하면 군사교육소집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7조제1항 제56조제1항).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자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현역 1(현역병)-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공중보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복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제2항).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관 또는 시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 병원선(病院船) 및 이동진료반
√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의 기준은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수련경력이 없는 자

인턴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하 지급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지침, 2017. 3. 30. 발령·시행) 38쪽].
연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39쪽).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비고

1년미만

6일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연가 사용이 가능하며, 6개월까지는 최대 3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12일

※ 연가 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하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시 그에 따릅니다.
병가: 공중보건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40쪽).
공중보건의사의 병가일수

사유

기간

비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양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범위 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복무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의무복무기간 중

180일 범위 내

 

공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기관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41쪽).
「병역법」 또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
규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한함)을 이수하고자 할 때(연 2회, 각 2일 이내 인정)
해외학회에 연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에 한함)로 등록되어 참가하고자 할 때(복무기간 중 2회 이내, 포스터 발표는 제2저자 이내)
※ 총 공가일수는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로 함. 공가 및 해외여행 승인 신청시, 논문 초록 및 학회 프로그램 첨부
공중보건의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예, 추계 체육대회 등)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 2일 이내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와 재해구호휴가 등으로 나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43쪽).
특별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데, 가산 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해구호휴가는 공중보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44쪽).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복무에 대해 병무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5항).
복무기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6항「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수련경력이 없는 자

인턴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하 지급

편입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취소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3 제35조제1항·제2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군사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병역법」 제34조의2제4항)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3항).
복무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이를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에는 그 업무에 복무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1항 본문).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34조의3제4호)의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
또한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2항 본문).
복무이탈 및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
8일 이상의 기간 동안의 복무이탈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법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외교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법무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복무 만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 만료
보건복지부장관·외교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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