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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병적 편입이란?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은 군에서 고급인력의 활용과 중견공무원들에게 국가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지휘 통솔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외무·기술·국회·법원분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지방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병무민원상담소, 「2011 병무상담교재 1」, 322면).
편입 대상자
다음의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 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 등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함
지원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절차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함)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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